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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사법정의'에 들끓는 호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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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소녀 7살때 집단성폭행, 10살때 또 당해..가해자9명 석방


  호주 원주민사회에서 10세 소녀가 10대 및 20대 남성 9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으나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한 가해자들이 보호관찰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호주사회가 "무너진 사법정의"에 들끓고 있다.

 

  더욱이 피해 소녀는 7살 때에도 집단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아동보호 당국이 백인 수양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해 오다가 원주민사회로 다시 돌려보낸 후 두번째 집단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밝혀져 아동보호체계의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퀸슬랜드주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으로 원주민사회에 성폭력 병폐가 만연돼 있다는 고발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노던 테리토리의 원주민사회에 취해진 연방정부 긴급조치가 퀸슬랜드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5년 퀸슬랜드주 북단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촌 아우룬쿤에서 10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남성 9명이 지난
10월 케언스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10대 6명이 전과기록 없이 보호관찰 1년으로 석방되고 17,18, 26세의 가해자
3명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케언스 고등법원의 사라 브래들리(사진)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피해소녀가 가해자들과 성관계를 갖기로 동의한 것 같다는 이유를 들며 피고인들에게 관대한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도되면서 비난여론에 불을 질렀다.

 

  지난 10일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케빈 러드 연방총리는 즉각 재판결과에 "혐오와 경악"을 나타내면서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는 제로 관용이 나의 입장"이라며 퀸슬랜드 주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이어 가해자들을 기소했던 스티브 카터 검사가 재판에서 성관계가 "일반적 의미에서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며 "일종의 짓궂은 실험"으로 행해졌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요구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11일 즉각 정직조치가 취해졌다. 

 

  퀸슬랜드주 검찰청은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으며 정부는 아동보호 담당 고위 관리 1명을 해임하고 다른 관리 2명에게 정직처분을 내렸다.

   

  안나 블라이 주총리는 지난 2년간에 걸친 원주민 성폭행 관련 재판사례 64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재검토 대상 64건의 거의 절반이 브래들리 판사가 담당한 사건이다.
 
  한편 제니 맥클린 연방 원주민부 장관은 12일 술과 포르노의 범람으로 아동성학대가 만연돼 있는 북부 노던 테리토리의 원주민사회에 전 하워드 정부가 도입했던 금주령 등 긴급조치를 퀸슬랜드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나섰다.

 

  맥클린 장관은 "퀸슬랜드주의 아주 많은 곳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충격적인 수준의 아동학대를 다스리기 위해 주정부와의 협력 하에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reporter@hojuonline.net
2007-12-14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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