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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피플 '태평양 해법' 4년만에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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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착상태 끝에 전문위원회 건의 전면 수용
보트피플 가족결합 봉쇄..난민유입수 대폭 확대 
길라드 정책실패 인정, '말레이시아 난민교환' 낭패

 

  보트피플을 막기 위해 하워드 정부의 '태평양 해법'을 주장해온 연방야당(자유-국민당 연합)과 말레이시아와의 난민교환을 추진해온 길라드 정부 간의 정책대결이 오랜 교착상태 끝에 야당 승리로 귀결됐다.

 

  줄리아 길라드 총리는 지난 6월 호주방위군사령관을 지낸 앵거스 휴스턴 예비역 공군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3인 전문위원회에게 보트피플 난민신청자 정책 검토를 위임한 후 지난 13일 전문위원회 보고서의 22개 건의사항을 전면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트피플 난민신청자들을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와 파푸아뉴기니의 매너스섬으로 보내는 대신 난민유입수를 현재의 연간 1만375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5년 내 2만7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박으로 도착하는 난민신청자들은 가족을 초청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가족재결합권을 허용하지 않는 하워드 정부의 임시보호비자 조건을 방불케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호주에 정착한 난민의 초청으로 호주행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가족 2만100명의 적체 해소를 위해 가족이민 쿼터를 4000명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길라드 정부의 말레이시아 난민교환 정책에 대해서는 종합대책의 하나로 필요하긴 하지만 취약한 난민신청자들을 위한 보호장치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혀 정부에 타격을 안겨주었다.

 

  길라드 정부는 1년여에 걸쳐 말레이시아 해법을 주장하고 난민교환 없는 나우루 해법을 거부하면서 야당과 평행선을 달려왔으며 그동안 거의 1만1000명의 보트피플이 도착하고 거의 300명이 익사했다.

 

  작년 한 해 동안에만 4500여명의 보트피플이 도착했으나 올 들어서는 이미 7500명을 넘어섰다.

 

  전문위원회는 지난 2001년말부터 2012년 6월까지 난민신청자와 선원 964명이 호주로 오는 동안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휴스턴 전 사령관은 "변칙적인 이민자가 정규적인 이민시스템을 우회함으로써 이득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노 어드밴티지'(no-advantage)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난민 국내심사는 사람들에게 배를 타도록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해법에 따른 해외 난민수용시설이 건립되려면 수개월 걸리지만 길라드 정부는 텐트 등 임시 수용시설을 통해 1개월 내에 첫 해외심사가 시작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들은 해외에서 4-5년 정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변경에 야당이 적극 호응하자 난민 해외심사 관련법안을 의회에 상정, 15일 하원에 이어 16일밤 상원에서도 통과시켰다. 


  한편 정부는 법안처리와 함께 당사국과의 협의 및 준비작업에 나서 16일 정부 관리와 군.경 관계자들을 나우루와 매너스 섬에 파견, 해외난민수용소 부지 물색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일행 중에는 난민신청자들의 선박을 이용한 호주행을 만류하기 위한 비디오 제작팀도 포함돼 있는데 "선박으로 와도 이득이 없다"는 내용의 비디오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난민 해외심사에 반대해온 녹색당의 크리스틴 밀른 당수는 매너스 섬과 나우루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비디오가 과연 보트피플 억제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야당은 '태평양 해법' 재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하면서도 노동당 정부가 4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공격했다.

 

  토니 애봇 야당 당수는 길라드 총리가 2만2000명의 "불법이민"과 거의 1000명의 익사 및 47억불의 예산 남용에 책임이 있다면서 사망자에 대해 길라드를 개인적으로 탓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정책실패가 밀입국 알선업자들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했다" 고 비판했다.

 

  애봇 당수는 "4년 후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잘못됐음을 인정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말했다. 이에 길라드 총리는 직접 대응하지 않은 채 자신이 총리나 부총리 또는 평의원의 어느 직책으로서나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자바 섬 근처 해상에서 한 상선에 의해 구조된 보트피플 67명이 자해하겠다고 위협, 상선이 당초 목적지인 싱가포르 대신 호주로 항해, 14일 크리스마스 섬에 하선시킨 것에 대해 야당측은 "해적행위"라며 이들을 감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제이슨 클레어 내무장관은 이들이 심사처리되는 동안 호주에 남아 있게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들은 앞으로 도착할 다른 사람들처럼 나우루 이송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2-08-17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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