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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무지포장' 담배갑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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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정부, 담배회사와의 법정공방 승소

 

  호주정부가 젊은층의 흡연 억제를 위한 새로운 금연운동의 일환으로 담배갑을 더욱 촌스럽고 흉칙하게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무지포장'법안이 15일 합헌 판결을 받았다.

 

  무지포장(plain packaging)은 무늬 없는 단색 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오는 12월1일부터 모든 담배와 연초 제품은 칙칙한 올리브 갈색 포장으로만 판매되며 답배갑에 브랜드 로고와 상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적나라한 이미지로 경고하는 내용과 함께 카멜, 윈필드 블루 같은 제조회사 브랜드명은 작은 보통 자체로만 쓰여지게 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법안의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판결이유는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필립 모리스, 호주 임페리얼 토바코 등 담배회사들은 무지포장이 그들의 브랜드와 로고를 보상 없이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제소했었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정부가 안전한 취급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쥐약 등 인체 건강에 해로운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담배도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무지포장 법안 도입 당시 니콜라 록슨 보건장관은 올리브 갈색이 연구 결과 흡연자 특히 젊은층에게 가장 매력을 덜 끄는 색깔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보건단체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세계보건의 승리라고 박수를 보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로고사용 금지가 담배의 가격경쟁을 격화시켜 가격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경고했다.

reporter@hojuonline.net
2012-08-17 1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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